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 (feat.한동훈)

도데체, 더불어민주당은 왜,왜,왜 가상자산 과세를 추진하는 것일까???

무슨 근거로???

이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요약해보면

-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는 것은 맞으나

- 그전에 충분한 준비가 갖춰져있어야함

- 가상자산 거래는 대형 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한것이 아니라 인터넷,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능함

- 그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는 공정한 가상자산 과세를 집행하기 매우 어려움

- 국힘에서는 준비과정을 위해 2년간 추가 유예할 것을 건의함

-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과세는 공정성면에서 크나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 명백함

- 현재 국내에서 약 800만명에 달하는 국민, 그 중에서도 청년층이 대다수로 추정되는 인원이 가상자산을 자산증식의 영역으로 투자하고 있음

- 미국에서 트럼프 대선 승리와 함께 시작된 가상자산 상승으로 그동안 손실을 많이 보아오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 더불어 민주당에서 과세를 운운하며 찬물을 끼얹고 있음

-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, 국힘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22%가 되는 고세율 부과의 과정은 충분한 준비가 된 이후에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함

-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이 가상자산 과세유예도 반드시 관철시키고자 함

(출처: 서울신문 유튜브)